과태료 이의신청 방법만 알면 돈 안 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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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취소↘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제도란 자동차 관리법이나 자동차 등록규칙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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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때 주의사항↓↓

 

 

• 과태료 이의신청은 사전납부 기간이 끝난 후 과태료 본 부과 납부기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사전납부를 하면 20%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은 자동차검사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은 도난, 압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해볼 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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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본 부과 납부기한 전까지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과 함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경의 사유는 도난, 압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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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후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된 의뢰인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고,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감경된 사례
•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차주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경감된 사례
  •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 원이었다면, 취소가 되면 0원이 되고, 경감이 되었다면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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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를 작성방법↓↓

 

 

 

• 이의신청서는 신청인, 처분청, 통지내용, 불복이유, 증거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처분청이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는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처분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에 담당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기재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서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국세청 이의신청서 서식 보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