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Introduction
법인차는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차량과는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거리에는 너도 나도 끌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돈도 없을 것 같은데 1억이 넘는 차를 젊은 친구가 끌고 다니니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머리가 좋아 사업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네요 법인차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고 폼도 낼 수 있어서 아버지의 법인회사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하고 사적인 용도로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7월부터 법인 차량에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부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고가의 차를 법인차로 등록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론 / Point
비싼 차를 법인차로 등록해 끌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Q.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고가의 차를 구입해 회사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임원들의 출퇴근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한 적발 건수도 많이 발생해서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의 온상이 되어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Q. 그렇다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 공제
법인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회사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어서 차량 구입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 법인세 공제
법인차의 경우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이 차량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법인세 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차량 유지비용 공제
법인차 운영 관련 비용(예를 들면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이 차량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되므로, 차량 운영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 세금 우대 혜택
법인차는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차량보다 세금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구입이나 등록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차량 관리 및 유지보수
법인차 운영 시에는 차량 관리와 유지보수가 전문 업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차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법인 차량 운영이 필요한 경우 법인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인차 구입 및 운영 시에도 법적인 규정과 세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Q. 왜 비싼 고가의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하고 타고 다니는 걸까요?
비싼 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는 이유를 든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 세전가격이 높음
일반적으로 비싼 차는 세전가격이 높습니다. 법인이 비싼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 공제가 가능
법인차의 경우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이 차량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법인세 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 상승
법인차로 고급 차량을 사용하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고급 차량은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도와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내장재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차 보험 우대
대차 보험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차 보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차량을 법인차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나 법인세 공제 혜택, 이미지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인차로 등록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 Conclusion
이 번 정부의 법인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조치하는 정책은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하는 번호판 연두색 부착 정책이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운전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벗기고 일반적인 번호판을 부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편법이 작용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법인차의 개인용도 불법 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법인차 운영 업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 그리고 법적인 제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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