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Introduction
본론 / Point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그리고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를 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학폭) 범위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사건의 특징은 일반 형사 사건과의 차이는 힘의 우위관계에 있느냐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야! 나 뭐 하나만 찾아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부탁이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 '야! 너 저거 좀 사 와'라고 하는 것은 강요 행위이기 때문에 욕설이나 명령조의 말들은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대처법
학교 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는 것
- 형사 고소하는 것
- 민사 소송하는 것
※ 주의해야 할 것은 위 세 가지의 절차는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 할 점
'학폭위' 절차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격 참 교육 STEP 1
가해자를 징계(퇴학)하고 싶다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 가해 학생에게 좀 더 중한 조치를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 괴롭힘 증거(메시지, 녹음, cctv 등)
- 상해 증거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 탄원서 제출
- 가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나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써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자면) :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은 반이다. 그래서 같은 반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 단순 징계나 출석 정지라는 것의 기준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는 점수 배점표가 있습니다. 표에 따라서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그리고 이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의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를 책정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퇴학은 고등학생만 가능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괴롭힘 증거 (카톡, 페이스북 등)
- 병원 진단서
- 서면 탄원서
위 세 가지 모두을 '학교폭력위원회' 제출하면 됩니다.
본격 참 교육 STEP 2
퇴학 조치 외에도 소년원에 보내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는 형사, 민사 소송의 절차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 할 수 있고요 형사 절차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증거(탄원서 포함)를 제시하고 부분의 대해서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내용이 중하다고 하면 소년원을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
형사절차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똑같이 두 군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 괴롭힘 증거(카톡, 페이스북 등)
- 병원 진단서
- 서면 탄원서
이 세 가지 모두를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서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본격 참 교육 STEP 3
가해자한테 돈(위자료)도 받아내고 싶어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상 손해
- 병원 치료비 : 치료비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정신적 위자료 : 상당히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 측 학생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경우가 많다.
결론
퇴학 + 소년원 + 위자료
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보복하면 어떡해요?
청소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고요 학생들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보복을 피하려면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것이 낮은 조치이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가해 학생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끝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좀 있으니까 도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특히 형사 고소를 하면 가해 학생들도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들의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다시는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복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 돼요...
국가 지원 제도가 있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인식이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 학생이 국선 변호인이든지 변호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형사적 절차에서는 민사 피해 절차에 있어서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 구조 방법을 통해서 소액이거나 무료로 소송 대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학교 폭력피해여서가 아니고 범죄 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국가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해 학생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등을 하지 말고 가해 학생의 잘못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부모님들 한테도 알리고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 Concluision
학교 내에서 학생들끼리 상호 작용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학폭'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대인관계 습득, 학교 내에서의 학폭 감시 및 신고체계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관계자 모두가 학폭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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