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Introduction
인류 역사상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린 도시가 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자리했던 고대도시 폼페이가 엄청난 화산 대폭발로 최후를 맞이한 것 이처럼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비극적인 일이 지금 우리 새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인구 급감으로 인한 재앙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있다간 도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결과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본론 / Point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단 0.81명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역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는 물론 교육, 복지, 문화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며 국가적인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누려온 풍요로운 삶을 어렵게 하고 2043년에서 2045년 사이에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부 고갈되는 시점에 도래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았습니다.
- 경제적 영향 / economic influence
인구 감소는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성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영향 / social influence
인구 감소는 노령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부재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할 수 있고, 이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 돌봄 등에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영향 / cultural influence
인구 감소는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내의 문화적인 다양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 / political influence
인구 감소는 지역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인구 분포가 감소함으로써 투표 인원 수가 줄어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 정책 수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로켓 제조기업이면 민간 우주기업 CEO '일론 머스크'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인구 붕괴를 언급했는데 만약 출산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의 인구는 3세대 이후엔 인구수가 현재의 6% 미만에 그치고 인구의 대부분은 60대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보게 되면 한국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은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에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지만 국내에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된 총인구수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주기는 무려 8년이나 더 앞당겨진 셈이다.
우리나의 인구감소의 또 다른 현실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무려 89곳이나 된다는데 사실상 서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을 살펴보면 대와 부산, 인천과 같은 대도시까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로 인한 지방 소명 문제가 결국 서울과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왜 이렇게 인구감소가 점점 더 악화되는지, 이유는 단지 일부분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현재까지 펼쳐온 인구감소에 대응한 정책마저도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
▷ 2006~2021년까지 3차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1차에서는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 2차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 휴직을 확대하고 무상교육 실시.
-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확대.
15년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예산만 308조 2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구사회처럼 보건의료, 양육비용, 교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큰 비용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용불안정', '주거불안정', '자녀 양육 불안정' 등 가족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겹치다 보니 결혼을 하는데에 애로사항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부채 관계를 해결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큰 이유가 되고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나라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 들 사이에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즉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부부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관심을 갖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딩크족은 사실 지난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생겨난 현상이다. 당시 외벌이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발적 무자녀로 선택한 가정이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결혼 후 부부는 무자녀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다섯 쌍 부부 중 한 쌍은 무자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20대 미혼 중 딩크족의 긍정적인 비율도 2015년 29.1%에서 2020년 52.4%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유는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데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어느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많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부부 정까지 깊어지고 보람과 행복까지 느낄 수 있어 만족감을 표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고민은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이고 맞벌이 부부이지만 당장 엄마가 아이들 육아에 매달려야 하기에 아빠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부는 다자녀 가족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 매우 절실하다고 한다.
◇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아동 수당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처음에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서구선진 사회에서는 수당 제도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부모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또는 질병이 생겨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 양육 안전망을 강화시켜서 부모가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교육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 양육 안전망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기존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를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로 전환해 인구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 출산 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에 나가는 한편 '고령 친화 산업 및 로봇' 육성하겠다는 주요 골자다. 실제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며 과학계는 고령화 인구를 대체할 방향으로 로봇을 주목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협동 로봇이 일부 산업에서 도입 작업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
미래에는 AI 기술이 인간을 대신 대체한다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촌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서의 나가야 할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소수의 사람임에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을 토대로 한 사람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로 변화하면서 과학을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전략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직은 미흡하지만 인공 자궁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인공 자궁은 인체 밖에서 태아가 자랄 수 있는 인공 장비로 지난 2017년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 연구팀이 인공 자궁 '바이어백'을 개발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새끼 양을 무사히 성채까지 키우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인공 자궁의 기술이 발달하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한 편 여성 고유의 영역인 출산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 자궁이 발달되는 과정이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 인구 감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 기술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 고령층을 위한 실버테크로 주목받는 기업 '한스타처'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요양보호사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IT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행정 설루션을 개발하면서 요양 병원 서비스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 후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층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을 간병해야 할 젊은 층 세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간병, 요양 시스템을 개발해 실버 테크 개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단순히 고령의 노인들 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라북도 한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구 수업'이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봤다.
이는 올바른 인구 문제와 결혼 / 출산 / 가족 등의 긍정적인 생각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인 행복한 부부생활, 가족을 꾸려 나가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또한 국가와 사회와 지역이 어떻게 변해야 좋을지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만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현장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는 지여 주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걱정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족친화 교육'이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 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족 친화 교육'은 임산부 교육, 부모 호칭 교육, 아빠 교육을 통해서 '육아맘'과 '육아대디'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를 낳고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부모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100인의 아빠단' 해마다 각 지역의 '100인의 아빠단'을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육아 미션을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인데 육아에 동참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랐던 초보아빠들에게 좋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결론 / Conclusion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 교육, 고용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사회적 통념을 따르기보다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스스로 결혼과 임신 육아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가 하던 시기에 구축해 놓았던 사회적 시스템을 저출산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고, 정부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댓글